부산법무법인 [부산조합원탈퇴소송, 부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변호사 1:1 맞춤상담] 탈퇴 조합원들에게 보낸 우편물 재개발조합 대법원 권리행사방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권리행사 방해 목적이었다고 봐야 한다. 탈퇴 조합원들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 조합이 내용증명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경우 중요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편물이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 씨가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