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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부동산증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러면 유류분 사건에서 증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모두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도 증여를 증명하지 못하면 나머지 6억원을 똑같이 1/2씩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증여 여부를 떠나 증여 금액에 따라 소송 승패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사건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