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시끄러운 소음과 폭력이 가해지므로 출입금지 신청을 받으면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누가 법을 어기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무시되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그걸로 생활해야 해서가 아니라 부부생활의 가능성이 높아서였다. 그래서 지난 주말, 오랜만에! 일이 별로 힘들다고 느껴지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