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의 푸른 하늘과 달리, 제주의 금요일은 많이 흐린 금요일입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산간지방에는 눈이 쌓이고 도로도 결빙될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12월 10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자 정보(25년간 시행) – 중소기업 공제 기여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기한 연장 – 노란색 확대 우산 공제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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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탄핵 등으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그러나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건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하여 개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과된 법안은 법안 공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원안 통과(10개 법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 및 환경세법, 주세법, 국세조정법, 제출관리법 과세자료, 관세법, 자유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별규정에 관한 정부 법안 개정안 통과(2개 법안)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법안 부결 (1개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상공인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세법 관련 12개 개정안 중 소상공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7대 핵심 내용 ① 중소기업 공제 한도 확대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기한 연장 ③ 노란우산 공제 혜택 확대 ④ 우량 임대주 세액공제 혜택 ⑤ 체납금 징수 특례 신청 기한 연장 ⑥ 취업장려금 지원 강화 ⑦ 거짓 사업주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강화합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조금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업형 퇴직금 제도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퇴직 공제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5년 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추가적립 한도가 늘어났으며, 공제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변경 전 변경 후 4천만원 500만원 6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한편,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 7천만원 → 8천만원.
노란우산 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로, 사업주의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2025년부터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00만원
근로 인센티브 한도 증가
최근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2~3개월 일찍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혜 총소득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액은 2인 합산 소득 기준 연 3,800만원 한도였지만,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은 4400만원. 크기가 원으로 증가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합산 한도 :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
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탈세, 범죄 등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위장명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공급가액 A’ 추가 요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장사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세를 1%에서 2%로 인상한다. 다만, 이번 강화된 세율은 2025년 1월 이후 매출부터 적용되고, 2024년 이전 매출에는 1%의 추가세가 부과된다. 중소기업과 관련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녀 세액공제 금액 1인당 10만원 확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