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에 이자 특약이 있었다. –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만약 당사자 간에 이자약정 없이 언제까지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채무자가 갚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이자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가 쉽지 않으며, 변제기가 지난 다음날부터 연 5푼(5%) 정도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받은 이자 계산은 채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채무자와 어떻게 문서 양식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최고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라는 말로 결과가 바뀌는 법정이자
만약 채무자와 차용증, 지급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할 예정이라면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채권자/채무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제3자의 견해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문서와 글자들이에요.
문서에 기재된 기한이익상실이자 조항 ① 채무자는 변제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이자를 적용”할 것을 약정한다.②채무자는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이자 적용’을 약정한다.
언뜻보면같은의미로해석되는두개의문장입니다. 그러나 향후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①번의 경우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소송청구 전까지 연 5%의 이자만 청구가 가능하며, ②번의 경우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소송청구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미리 채권자, 채무자가 협의하여 1~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1년 4월 6일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는 금전대차계약서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빌려준 돈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체크리스트
□ 실제로는 증여 의도로 줬지만, 알고 보면 빌려준 돈으로 반환받으려 하지 않았는지 □ 서로의 이자 약정은 없었지만 일방적인 상계로 임의로 원금과 이자를 처리했는지 □ 채무자가 인정, 승낙한 이자라도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지 □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 서명한 이자만이라도 법정 최고이자는 그 증거물만 있는 것인지 □ 차용한 증거 각서(차용물만 있는지 입증)
민사소송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피고)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행력 있는 문서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기 체크리스트 중 4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접수를 보류하고 보완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객관성은 서류가 말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통화 내용, 메시지 주고받는 내용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단, 차용증, 지급각서 등의 서류가 있을 때에는 잡다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생각과 주장에 매달리기보다 ‘3인칭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진행
자연인은 모두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적 청구절차를 실시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빌려준 돈의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빌려준 사람과 걸맞아야 하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부 채권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 악성 채무자가 아닌 악성 채권자도 존재합니다. 또는 정황상 서로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주관만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 객관적, 팩트로 진행한 경우 소송기간은 단축된다.사실관계 이외에 사족을 가하면 채권자에게 불리해진다.금전채권 소송은 승패보다는 시간이 관건이다.대부분의 채무자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시작된다.변제 의사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이의 제기”로 시간을 지연시킨다.
- 위의 다섯 가지는 채권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입니다. 채권 회수에 관계없이 소송기간은 너무 길게 느껴져 채무자는 변제할 의사도 없이 “답변서”없이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빌려준 돈의 민사 소송은 승패가 아닌 ‘시간’과의 싸움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