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신고 및 고소 도와주는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찰에 신고하면 국선변호사 지정을 해줍니다.하지만 빨리 강제사항은 아니고 반려하셔도 됩니다.제대로 고소를 해서 피해 회복을 하고 싶다면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국선변호사는 의뢰인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사건 대응에 불충분한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장 큰 단점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돈의 논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만약 피해자 변론을 주로 담당하는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으며 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에서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보통 합의금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보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추행이나 성폭력이냐에 따라 다르며 무엇보다 가해자의 직업이나 금전적 여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신고나 절차에 있어 수사기관 및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심지어 로펌 변호사 선임을 해도 억울하게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성범죄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고소하고 재판 절차까지 제대로 조력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대부분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조력을 해주는 곳을 잘 선별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성범죄 피해본게 확실한가? 무죄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고소를 하기에 확실한 사건이어야 합니다.합의금을 목적으로 맺으려 하면 이러한 사건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 무죄죄에 휘말리게 됩니다.2) 나에게 유리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속옷 등을 종이봉투에 보관한다.몸을 씻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다.(양치, 양치질, 음식을 섭취하지 말 것) 몸에 멍이나 긁힌 자국 같은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둔다.피해 직후 가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한 내용을 저장해 둔다.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보관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미안하다. 신뢰를 깨서 미안하다, 이런 답변이 오면 상당히 유리하다.

3.사건당일 또는 직후에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음날이라도 제대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실수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일주일이나 이보다 늦게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거 확보에 문제가 생겨 불리할 수 있다.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면 원스톱센터를 연결시켜 정액검사, 피해자 상처 등을 확보하게 하고 원스톱센터에서 확보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돼야 유리하므로 초기에 신속한 신고가 관건이다.4.기억이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그러니 빨리 당일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피해 일시, 피해 장소, 시간, 당시 상황/주고받은 말, 가해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가? 가해자의 인상착의 연락처 등 최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적어 두어야 한다.이는 향후 경찰 조사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본 법률 사무소에서는 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가끔 보면 잘못된 대응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꽃 뱀에 몰리고 당황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성폭행 피해를 받고 가해자가 5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기 때문, 합의하자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나중에 민사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했지만 가해자는 감옥에 가게 되고 피해자는 아무런 금전적 이익도 얻지 못한 사례. 강간죄로 고소해야 하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무혐의에 송치 결정이 나오고 버린 사례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오래 전의 사건이라며 불량 송치 결정이 되어 버린 사례 등 억울한 사정을 잘 듣습니다.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성 범죄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이 분명히 진실에 근거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빨리 경찰에 통보 및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전에 충분한 증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았구요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 돕습니다.저희 로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가끔 보면 잘못된 대응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꽃뱀으로 몰려 곤혹스러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5천만원의 합의금을 줄 테니 합의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나중에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가해자는 감옥에 가게 되고 피해자는 아무런 금전적 이익도 얻지 못한 사례. 강간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버린 사례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이 돼버린 사례.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이 명백히 진실에 근거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빨리 경찰에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전에 충분한 증거를 만들어야 하고 저희 로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