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앞 ICBM 쏜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올해도 고강도 무장시위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둘러싼 한미일의 대립 구도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심연의 위험한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미사일군 총국이 이끄는 ICBM인 화성포-15형을 기습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는 약 15,000km로 추정되며 미국 본토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적들의 행동을 (매개) 감시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모든 것에 대응하며 매우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추가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

북한이 설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48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3월 22일 미 국방부에서 확장억지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3월 중순에는 대규모 합동 프리덤 실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최근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기존 발표한 대로 훈련 계획이 실행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전례 없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좀 더 넓게 보면 한미일 협력 강화에 반대해 북·중·러 간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김여정 담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라고 비난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자만과 전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미국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라고 지시했다.

한국과 한미, 한미일의 입장도 강경하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8일 뮌헨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

한반도 정세는 벼랑 끝에 있지만 중재자나 완충지대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서로 돌격하면 우발적인 충돌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집어삼킬 큰 대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안보상황이 강화되더라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관리와 외교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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