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부산조합원탈퇴소송, 부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변호사 1:1 맞춤상담] 탈퇴 조합원들에게 보낸 우편물 재개발조합 대법원 권리행사방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권리행사 방해 목적이었다고 봐야 한다.

탈퇴 조합원들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 조합이 내용증명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경우 중요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편물이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 씨가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 의하거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우편물 봉투 앞면에는 발송인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기재돼 있어 봉투 겉면만으로는 우편물에 재결신청 청구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씨가 보낸 우편물 봉투 겉면에는 발송인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노조는 탈퇴 조합원에게 현금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상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당시부터는 정 씨를 비롯한 탈퇴 조합원들이 수용 여부와 정당한 보상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에 재결 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우편물은 발송인이 ‘법무법인’에서 일반 우편물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배당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10여일 간격으로 3차례 반복해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는데도 노조가 매번 수령을 거부한 점에 비춰볼 때

조합이 우편물에 재결신청 청구서가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적어도 사업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노조측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정씨의 재결신청 청구서는 조합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개발 사업 현금 청산 대상자인 정 씨는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2016년 2~3월 법무법인 명의로 조합에 세 차례 재결 신청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보낸 우편물은 모두 조합의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습니다.

조합은 2017년 1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정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조합이 법원의 감정 결과와 수용재결 감정 결과 차액 3억2400만원과 재결신청 청구서 수취거부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조합이 재결신청 청구를 한 날인 2017년 1월까지 지연가산금 5억2352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1, 2심은 노조가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 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며 3억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이 우편물에 J씨의 재결신청 청구서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수취를 거부해 반송한 이상 J씨의 재결신청 청구서가 조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70600826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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